회생회사를 상대로 하는 사기 고소건 급증

​전액회수를 위한 채권자들의 횡포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 기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 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회생회사가 되면 갑자기 채권자들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생회사에게 빌려준 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우니, 형사절차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인 회생회사 입장에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회사가 어려워서 회생을 신청했고, 그래도 채무를 되도록 많이 갚겠다고 파산이 아닌 회생을 신청한건데 사기고소라니...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하다고 외치는 상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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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세히 보기

​거래처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했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 중 사기고소사건 - 발단

창원에 위치한 A기업은 2007년부터 자동차 부품 도금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던 중 2018년에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인건비, 리스비 등 고정 비용은 증가하였지만, 매출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품 불량률이 증가하면서 납품 후에도 받지 못하는 대금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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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중 사기고소사건 - 전개

A기업은 2019년 경 필수원자재 중 하나인 비철금속을 대략 1억 상당치를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거래처와는 2014년부터 거래를 지속해왔기에 신뢰관계가 두터웠고, 현재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여 1억 원 중 4만원만 우선 결제했습니다. 과거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후불거래를 했었습니다.

기업회생 중 사기고소사건 - 위기

문제는 그 이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금조합에서 폐수 배출 밸브를 사전 협의 없이 차단하였습니다. 폐수 처리 비용을 미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거래처에서 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요 거래 통장을 압류하였고, 이로 인해 공장과 금융 활동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버티지 못한 A기업은 2019년 7월 법무법인 대율의 조력을 받아 회생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기업회생 중 사기고소사건 - 절정

A기업은 법정관리 절차 중 모든 거래처에 협조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우선 매입 대금을 납부할 계획이었죠.

​그러던 중, 오래 거래하며 신뢰하던 거래처로부터 사기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금속 매입 업체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 2021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았던 거죠...'

A기업은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리지 않고 주문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분명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아래 4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무죄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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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물품대금 업체)와 2014년부터 5년동안 거래해왔고 신뢰관계가 잘 쌓여있던 곳이다.

(2) 납품 후 대금지급을 바로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3) 계획적으로 회생신청을 한 게 아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4)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회생신청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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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게 사기고소를 받은 사례 - 결말

기업경영자가 회사상황이 어렵고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을 대금하는 것은 '사기죄로' 볼 수 없다.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로 봐야한다. 

다행히 무죄를 받은 □□중소기업은 다시 회생에 집중하고 기업경영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판에 넘겨지면 사기소송을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은 법인회생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회생회사가 불리하니까요.

​회생회사가 사기고소 등 형사재판을 겪는 건 의외로 흔합니다.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게 미리 법인회생로펌과 상의를 해야하고, 또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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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하려고 신청했더니 범죄자가 될 위기?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대율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