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생이 아예 안 될까?

​강제인가란?

일반적인 기업회생, 간이회생은 회사가 회생제도를 신청하여 부채를 갚겠다는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채권단들에게 "동의"를 받은 뒤, 법정 정족수를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단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담보채권자가 부동산 매각을 강요하는데 반해 채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은 법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보채권자와 협의를 하지 못해고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상황이 채무자에게 너무 부당하다면 재판부의 강제인가를 이끌어 내서 기업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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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재량으로 강제인가 가능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 회생법원에서 강제로 인가할 수 있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회생계획안을 만들었는데, 몇몇 채권자들이 반대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가 될 것입니다. 또 채권단에서 반대의견이 과반수 이상이라면 회생계획안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소수의 채권자 때문에 회생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던 채권자들의 노력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일부 채권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회생절차가 지연되거나 폐지된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담보권자/일부 채권자/주주/지분권자/근로자 등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회생법원에서 강제인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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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율이 울산에 선례를 만든 스토리

보수적인 울산회생법원

​울산은 중공업 회사들이 즐비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으로 알려져있죠. 특히 울산법원은 강제인가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파산법조계의 불문율과 같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았지만, 울산법원에서는 단 한번의 사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율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10년동안 시달려왔고 대표/임원진/직원들은 물론 몇몇 채권자들도 회생절차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회생절차 중 반대했던 채권단과 끊임없이 협상을 이어갔고, 이 과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에서 최초로 기업회생(간이회생) 강제인가 사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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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강제인가에도 전제조건이 있다

재판부가 강제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 그룹이나 일반채권 그룹 중 한 곳은 의결정족수(의사를 결정하는데 꼭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맞춰야 합니다. 담보권 그룹은 3/4을 얻거나 일반채권 그룹은 2/3을 획득해야 하죠. 둘 중 하나는 성공해야 합니다.

​또 회생계획안에 부결된 조의 권리보호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100% 채권단 동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 강제인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재판부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2가지 핵심은 모두 '설득' 입니다. 설득과 합의가 이뤄져야 출석수를 맞출 수 없고 적절한 권리보호 조항을 만들 수 있죠. 보수적인 지역에서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노련함과 공신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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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율이라서 믿었다

​안창현변호사님이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10년 동안 전전긍긍한 기업을 살렸던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많은 채권단들이 입 모아 말했던 것이 "안창현변호사님이니까 믿을게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대율이 그동안 쌓아온 공신력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