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회생 리스장비 처리 핵심전략 공개

의료재단 회생 리스장비 처리를 단순한 ‘채무조정’ 문제로 본다면 이미 절반은 실패입니다. MRI 한 대 회수가 진료 중단과 회생 포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그 결정적 이유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의료재단 회생에서 리스장비 문제가 가장 먼저 터지는 이유

재무 압박 시 가장 취약한 영역

의료재단이 재무 압박에 직면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영역이 리스 장비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스장비 문제가 가장 먼저 표면화됩니다:

• 높은 월 부담금: 고가 의료장비의 리스료는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
• 즉각적인 회수 위협: 연체 시 리스사의 장비 회수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
• 진료 중단 위험: 핵심 장비 회수 시 의료행위 자체가 불가능
• 계약 해지 조항: 대부분 계약서에 연체 시 즉시 해지 조항 포함

리스장비 문제의 파급 효과

단계	발생 문제	파급 영향
1단계	리스료 연체 시작	리스사의 독촉 및 경고
2단계	장비 회수 통보	핵심 진료과 운영 마비
3단계	진료 중단 발생	환자 이탈 및 매출 급감
4단계	의료진 퇴사 연쇄	회생 자체 불가능

리스장비 처리의 핵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

장비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

장비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입니다. 두 리스 유형은 회생절차에서 완전히 다른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구분	금융리스	운용리스
법적 성격	담보적 성격 (준소유권)	임대차 계약
회생 시 지위	별제권 (우선변제)	일반 회생채권
원금 감액	매우 어려움	감액 가능
변제 기간	단기 변제 요구	10년 분할 가능
협상 여지	제한적	상대적으로 넓음

K-IFRS 도입 이후 주의사항

K-IFRS 적용 이후 운용리스도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되면서 리스사들은 사실상 금융리스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원문 검토: 회계처리와 법적 성격은 별개
• 소유권 이전 조건: 계약 종료 시 귀속 주체 확인
• 담보권 설정 여부: 별도 담보권 설정 계약 존재 여부
• 해지 시 정산 방식: 잔존가치 정산 또는 반환 의무

결국 리스유형은 회수 가능성, 회생계획 조정 폭, 협상 전략의 모든 기준점이 되므로 정확한 판독이 필수적입니다.

개시결정 전후 리스료의 법적 지위 변화

회생채권 vs 공익채권의 결정적 차이

시점	법적 지위	처리 방식	변제 조건
개시결정 전	회생채권	조정 대상	감액·분할 가능
개시결정 후	공익채권	즉시 변제 대상	전액·우선 지급

임의 변제가 위험한 이유

많은 병원이 구분을 오해한 채 “일단 납부해서 분쟁만 피하자”라며 임의 변제를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1. 편파변제 문제
   •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한 것으로 간주
   • 법원이 부인권 행사 가능
   • 다른 채권자의 이의 제기 소지
2. 협상력 상실
   • 이미 지급한 금액은 회수 불가
   • 향후 협상 레버리지 소멸
   • 다른 리스사도 동일 요구 가능
3. 임의 반납의 위험
   • 회생계획 설계에 치명적 손실
   • 영업가치 평가 하락
   • 진료 재개 시 재도입 비용 발생

원칙적 대응 방침

• 개시결정 전 미지급분은 회생계획에 반영
• 개시결정 후 발생분만 즉시 지급
• 임의 변제·임의 반납 절대 금지
• 모든 조치는 법원 허가 또는 관리인 승인 필요

리스장비 회수 가능성 판단 체크리스트

종합 판단 체크포인트

장비 회수 여부는 단순 연체가 아니라 계약 구조와 법원의 허가 요건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구조 분석

• 금융리스인가, 운용리스인가?
• 해지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병원 귀속 시 회수 위험 축소)
• 담보권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가?
• 계약 종료 시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2. 법원 허가 요건

• 해당 장비가 진료에 필수적인가?
• 회수 시 영업 중단 우려가 있는가? (보광의료재단 결정 참조)
• 대체 장비 확보가 가능한가?
• 환자 안전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가?

3. 경제적 실익 분석

• 해체·반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장비의 처분가액은 얼마로 산정되는가?
• 감가상각률과 보험가액은 적정한가?
• 리스사가 회수 비용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가? (고가 장비일수록 기피)

위험도 평가표

위험도	주요 특징	대응 전략
높음	금융리스 + 담보권 설정 + 비필수 장비	조기 협상 또는 반납 고려
중간	운용리스 + 필수 장비 + 고가	법원 허가 활용 + 적극 협상
낮음	운용리스 + 핵심 진료 장비 + 회수비용 高	유지 전략 + 회생계획 반영

장비 유지의 현실적 전략

리스사 협상의 핵심 포인트

장비가 생명인 의료재단은 회수 저지보다 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 이익 구조를 만듭니다:

1. 미납 리스료의 일부 감액
   •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아 10~30% 감액
   • 10년 분할 변제 조건 제시
2. 리스기간 조정
   • 잔여 기간 연장으로 월 부담 경감
   • 유예 기간 설정 (예: 6개월)
3. 향후 리스료 구조 변경
   • 초기 저율 → 후기 증액 방식
   • 매출 연동 변제 조건
4. 추가 담보 제공
   • 다른 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 보증인 추가 또는 보증보험 가입

회생계획 반영 방법

회생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야 장비 유지가 제도적으로 보호됩니다:

구분	반영 내용	주의사항
공익채권	개시 후 리스료 지급 계획	월별 현금흐름 반영 필수
회생채권	개시 전 미납분 감면·분할 구조	채권자 동의 확보 전략
별제권	금융리스의 우선변제 범위	담보가치 평가 근거 제시

협상 시 절대 금지 사항

• ❌ 임의 반납: 회생계획 설계 불가 및 영업가치 하락
• ❌ 임의 지급: 편파변제 문제 및 법원 제재
• ❌ 구두 합의: 모든 협상 내용은 서면화 필수
• ❌ 단독 판단: 관리인 또는 법원 승인 없이 진행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협상 레버리지를 유지하고 회생 준비 로드맵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선제적 회생 준비 로드맵

연체 통보 전 준비의 중요성

연체 통보가 오기 전 준비한 회생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다음 로드맵을 단계별로 실행하십시오:

1단계: 계약 전수 조사 (1~2주)

• 모든 리스계약서 수집 및 디지털화
• 금융리스·운용리스 구분표 작성
• 해지권 조항 체크
• 담보권 설정 여부 확인
• 반환 조건 및 비용 조항 검토

2단계: 자료 정비 (2~3주)

• 장비 목록 및 사진 자료 확보
• 현재 가액 및 감가상각 계산서
• 해체·반출 비용 추정 (3개 업체 견적)
• 보험가액 및 잔존가치 평가서
• 장비별 진료 필수도 분류

3단계: 법적 준비 (3~4주)

• 회생 신청서 초안 작성
• 재무제표 3개년 정비
• 채권자 목록 및 채무 명세
• 영업 현황 보고서
• 회생 가능성 분석 자료

4단계: 협상 전략 수립 (1~2주)

리스사	리스 유형	협상 포인트	제시안
A사 (MRI)	금융리스	필수장비 + 고가	기간 연장 + 담보 추가
B사 (CT)	운용리스	회생채권 감액	30% 감액 + 10년 분할
C사 (초음파)	운용리스	저가 + 대체 가능	조기 정산 또는 반납

5단계: 실행 준비 (진행 중)

• 리스사별 협상 메시지 작성 및 발송
• 법률대리인 선임 및 자문 개시
• 회생법원 관할 확인 및 신청 준비
• 직원 대상 설명회 계획
• 환자 안내 및 홍보 대응 방안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독촉이나 회수 요구가 오더라도 대응 폭이 넓어지며, 다음의 즉시 행동 지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의료재단 즉시 실행 액션 플랜

6대 핵심 조치

1. 모든 리스계약 확보 및 분류
   • 금융리스·운용리스로 구분
   • 담보권 설정 여부 표시
   • 만기일 및 연체 현황 정리
2. 개시결정 전후 리스료의 법적 지위 정리
   • 회생채권 vs 공익채권 구분표 작성
   • 시점별 금액 산정
   • 변제 우선순위 설정
3. 임의반납·임의지급 금지 원칙 고수
   • 전 직원 교육 실시
   • 결재 프로세스 변경
   • 리스사 요구 시 서면 대응
4. 회수 가능성 체크리스트로 위험 장비 식별
   • 고위험 장비 우선 파악
   • 필수 장비와 비필수 장비 분류
   • 대체 가능성 검토
5. 리스사 협상 메시지 및 회생계획 시나리오 작성
   • 리스사별 맞춤 협상안
   • 회생계획 초안 구성
   • 법원 제출 자료 준비
6. 회생 신청 자료 사전 준비
   • 연체·해지 통보 이전 선제 준비
   • 법률전문가 조기 상담
   • 자금 집행 계획 수립

실행 효과

이 일련의 단계는 장비 회수를 막고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를 실천해야 회생절차의 불이익을 피하고 재단의 영업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 상태	회생 성공률	장비 유지율	진료 중단 기간
사전 준비 O	70~80%	90% 이상	거의 없음
사전 준비 X	30~40%	50% 이하	수개월 지속

자주하는 질문

의료재단이 리스사와 협상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하나요?

협상 초반에는 장비 회수가 병원 진료 중단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현금흐름 기반의 지급 능력’과 ‘회생계획 내 리스료 반영 구조’를 함께 제시하면 리스사도 현실적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중 리스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 도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새 장비가 기존 채권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신규 리스계약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므로 재단의 갱신·확장 전략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K-IFRS 때문에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처럼 취급된다고 하던데, 법적 효과도 같은가요?

회계상 인식은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K-IFRS는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도록 요구하지만, 회생법상 우선변제권이나 담보권은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만으로 리스 유형을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리스장비의 해체·반출 비용이 분쟁 시 어떤 근거로 평가되나요?

통상 리스사 내부 견적서, 제3자 견적, 보험평가서 등이 참고됩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실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법원이 양측 ‘공동부담’으로 보기도 합니다.

의료재단이 회생을 준비할 때 외부 전문가(회계사, 변호사)는 언제 투입하는 게 좋을까요?

연체 통보 이전, 즉 회생 개시 신청 전 준비 단계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점에 전문가가 계약 구조와 리스유형을 정리해두면 이후 회생계획 수립과 법원 대응 속도가 크게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