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첫째,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은 단순히 자금이 부족한 상태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회사가 일반적·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지와 회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1 결정과 대법원 2017. 12. 5. 자 2017마5687 결정은 지급불능 판단 기준과 파산절차의 목적, 남용 판단 구조를 설명합니다.
넷째,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투자금 소진 여부만이 아니라 미지급 인건비, 클라우드·서버 비용, 임대차, 세금, 대표자 연대보증, 기술자산과 고객데이터 처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섯째, 법무법인 대율 원고에서는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을 단순 청산 절차가 아니라, 회생·파산·M&A·자율구조조정 중 무엇이 실제로 맞는지 판단하는 구조조정 문제로 설명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회사가 지금 일반적·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 투자 유치 지연이 일시적 문제인지, 영업 지속 가능성 자체가 무너졌는지 구분합니다.
- 미지급 급여, 퇴직금, 세금, 임대료, 서버비를 우선순위별로 정리합니다.
- 대표자 연대보증, 개인 담보 제공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파산 전 회생이나 M&A가 더 현실적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 폐업보다 먼저 회사의 생존 구조를 봐야 합니다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을 찾는 대표자들은 대개 단순한 적자가 아니라 연속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기존 투자자 브릿지 자금도 막혔고, 매출은 아직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는데 인건비와 서버비, 마케팅 비용, 임차료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때 대표자는 “그냥 법인파산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파산이 맞는지, 회생이나 영업양도, 자산매각, 외부 인수 같은 다른 선택이 남아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을 단순한 정리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핵심 인력과 거래 구조를 남긴 채 회생할 수 있는지, 기술자산과 고객계약을 다른 방식으로 살릴 수 있는지, 대표자 개인책임으로 번질 요소는 무엇인지를 먼저 나누는 일이라고 봅니다. 파산은 필요할 때 분명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는 구조조정 판단이 먼저라는 관점입니다.
목차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 먼저 봐야 할 기준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돈이 부족하다”는 감각이 아니라, 법적으로 회사가 일반적·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즉 법인파산은 단순히 힘들다는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에 이르렀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스타트업은 일반 제조업이나 전통 서비스업과 달리, 장부상 적자가 계속되어도 투자 유치나 전략적 매각, 서비스 전환 가능성 때문에 곧바로 파산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유치만 기다리며 시간을 끌다가 급여와 세금, 외주비, 서버비를 연속적으로 미지급하는 상황이 되면 회생 가능성 판단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재무제표만이 아니라, 런웨이, 투자 협상 상태, 핵심 서비스 유지 가능성, 반복 과금 구조, B2B 계약 유지 여부까지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651 결정은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스타트업에도 그대로 중요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는 추상적 기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언제 어떤 재원으로 급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먼저 볼 항목 | 왜 중요한가 |
|---|---|
| 현금 보유액과 런웨이 | 실제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봅니다. |
| 미지급 채무 종류 | 급여, 세금, 임대료, 서버비를 나눠 봐야 합니다. |
| 투자 유치 현실성 | 단순 기대인지, 실제 종결 가능성이 있는지 봅니다. |
| 핵심 서비스 유지 가능성 | 영업을 살릴 구조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 기술자산과 고객계약 | 파산 외 다른 구조조정 수단이 있는지 봅니다. |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은 그래서 “망했는가”를 묻는 과정이라기보다, 지금 회사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고 어떤 선택이 손실을 가장 줄이는지 따져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투자금이 끊겼다고 바로 파산으로 가야 하나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투자 유치가 끊기면 곧바로 파산 수순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실제로 자금 조달이 막히면 위기가 급격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 부재 자체가 자동으로 파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핵심은 회사의 서비스와 계약, 인력, 자산 구조가 살아 있는지, 단기 브릿지 없이도 회생 가능한 운영 기반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연속적인 미지급 상태로 넘어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 아직 이익은 없지만 사용자와 매출은 늘고 있는 경우
- 기술과 고객 기반은 있는데 고정비가 과도한 경우
- 투자 협상은 남아 있지만 종결 시점이 불확실한 경우
- 기존 투자자와 추가 자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 핵심 인력 이탈이 시작되어 운영 안정성이 흔들리는 경우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이 차이를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금이 끊겼다고 해서 모두 파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나 M&A, 핵심 사업부 매각, 비용 절감 후 회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투자 얘기만 반복하며 실제 미지급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더 늦기 전에 파산이나 다른 정리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이 단계에서 “추가 투자만 되면 살아난다”는 희망 자체보다, 그 투자 가능성이 구체적인지와 그때까지 회사를 버틸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은 기대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숫자와 일정, 계약 상태를 놓고 현실을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대표자가 투자 유치 실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시간을 끌거나, 반대로 너무 늦게 상황을 공유해 신뢰를 더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자금 상황, 미지급 채무, 남은 사업 가치, 정리 가능한 자산을 어느 정도 구조화해서 설명해야 다음 선택지도 보입니다. 스타트업 사건은 법적 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작업도 함께 필요합니다.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더 맞는지 어떻게 보나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을 찾는다고 해서 곧바로 파산만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율 지침상 이런 키워드는 판단형과 위기 대응형의 성격이 함께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 회사에 파산이 맞는지, 회생이나 다른 구조조정 수단이 더 맞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처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상황 | 더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선택 |
|---|---|
| 핵심 서비스와 고객이 살아 있는 경우 | 회생 또는 구조조정 |
|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미지급이 지속되는 경우 | 파산 검토 |
| 기술이나 고객 기반만 살릴 수 있는 경우 | 영업양도, M&A, 자산매각 |
| 투자 유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 | 단기 구조조정 후 회생 검토 |
| 대표자 개인보증 부담이 큰 경우 | 법인과 개인 리스크 분리 검토 |
대법원 2017. 12. 5. 자 2017마5687 결정은 파산절차가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단순 폐업과 달리, 남은 자산과 계약, 채권자 구조를 공평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반면 계속기업가치가 남아 있고, 핵심 매출 구조나 투자자 협상 기반이 살아 있다면 파산보다 회생이나 다른 구조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대율은 필요하지 않은 파산은 권하지 않지만,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무리하게 버티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정리”보다 “선택”이 먼저입니다.

대표자가 특히 먼저 정리해야 할 채무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채무를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대표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회사에 쌓인 채무를 성격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급여와 퇴직금, 세금, 4대보험, 임대료, 클라우드 비용, 외주대금, 마케팅 대금, 투자계약상 약정, 금융기관 대출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무형자산 중심이어서 현금흐름이 끊기면 아래 비용들이 빠르게 문제 됩니다.
| 채무 항목 | 왜 먼저 봐야 하나 |
|---|---|
|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 인력 이탈과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
| 세금과 4대보험 | 체납이 누적되면 대표자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서버비와 SaaS 사용료 | 서비스 중단과 직결됩니다. |
| 임대료와 관리비 | 본점 유지와 장비 보관에 영향을 줍니다. |
| 외주비와 공급 대금 | 채권자 압박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대표자가 어떤 채무를 먼저 멈추고 어떤 채무는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종료 전 데이터 이전이나 고객 공지가 필요하다면, 서버와 필수 인력 비용을 단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영업이 사실상 멈췄다면, 무리하게 비용을 계속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채권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율은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 “얼마가 빚인가”보다 “어떤 채무가 지금 회사의 마지막 선택을 바꾸는가”를 먼저 봅니다.
연대보증과 개인책임은 어떻게 봐야 하나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 대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개인책임입니다. 법인파산 자체는 법인 채무를 법인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지만,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했거나 담보를 제공했거나, 별도의 차용 구조에 직접 들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일반 법인보다 법인과 대표자의 리스크를 분리해서 보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할 안내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면 관련 사건의 특별관할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법인 사건과 대표자 개인 사건은 실제로도 연결되어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이 점 때문에 법인만 정리하면 끝나는지, 대표자 개인 채무 문제도 같이 봐야 하는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를 확인합니다.
- 대표자의 연대보증 여부
- 대표자 개인 명의 담보 제공 여부
- 법인카드나 법인계좌 사용과 개인 자금 혼용 여부
- 주주간 계약이나 투자계약상 대표자 의무 조항
- 세금 체납과 임금 문제의 대표자 파급 가능성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대표자가 “법인이 망하면 내 책임도 자동으로 끝나는가”를 자주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 채무와 개인 부담이 연결된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따로 떼어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직원과 공동창업자 문제도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미지급 급여, 퇴직 시점, 장비 반납, 개발 소스 접근권한, 관리자 계정 관리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사건은 법률적으로는 법인파산이더라도, 실제 준비는 노동 문제와 주주 간 문제, 기술 자산 통제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리가 늦어질수록 법인파산 절차 외의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와 데이터,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은 전통 기업의 법인파산과 달리 서비스 종료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이나 플랫폼, SaaS, 구독 서비스, 광고 솔루션처럼 고객 데이터와 계정, 이용약관, 장기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회사 문을 닫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래를 같이 봅니다.
- 고객에게 어떤 종료 안내가 필요한지
- 데이터 보관과 이전 의무가 있는지
- 미사용 기간 환불 문제가 남아 있는지
- 제휴사 API, 결제모듈, 클라우드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
- 개발 소스와 지식재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여지가 있는지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서비스 종료 방식이 곧 분쟁 위험과 자산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 정리 없이 서버를 끊어 버리면 고객 불만과 계약상 분쟁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핵심 자산을 묶어서 정리하면 기술과 고객 기반 일부를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율은 법인파산을 보더라도 서비스 종료를 단순 운영 중단으로 보지 않고, 남은 자산과 리스크를 함께 정리하는 문제로 봅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서, 파산을 검토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상표, 도메인, 운영 매뉴얼, 고객 전환 계약, 파트너십 구조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이전되거나 매각될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종료는 곧바로 완전한 단절을 뜻하기보다, 남은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판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 자주 놓치는 자료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숫자를 많이 아는 것보다, 지금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발표자료나 사업계획서는 많지만, 실제 현금흐름과 채무 구조를 바로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파산이 맞는지, 회생 여지가 있는지, 인수 가능성이 있는지 모두 결국 자료 위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먼저 묶어 두면 좋은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료 | 왜 중요한가 |
|---|---|
| 최근 자금수지표 | 런웨이와 지급불능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채권자 목록 |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부터 못 주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
| 투자계약서와 주주간 계약 | 대표자 의무와 투자자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급여, 세금, 4대보험 자료 | 우선 정리해야 할 채무 구조를 파악합니다. |
| 서비스 계약과 고객 현황 | 종료 리스크와 자산가치를 함께 봅니다. |
| 서버, SaaS, 외주 계약서 | 즉시 중단이 가능한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자료가 예쁘게 정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이 보여야 합니다. 최근 3-6개월 계좌 흐름, 고정비 구조, 투자 협상 현황, 미지급 채무, 고객 계약 상태가 보이면 판단 속도가 달라집니다. 대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파산, 회생, M&A, 자산매각 중 무엇이 더 현실적인지 보게 됩니다.
이때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한 항목씩 따로 흩어 놓기보다, 현금흐름 자료와 채권자 목록, 투자계약, 주요 서비스 계약을 서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을 잃으면 매출이 바로 끊기는지, 어떤 비용을 줄이면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는지, 어떤 자산은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이면 단순 적자 기업과 구조조정 가능한 회사를 구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안창현 변호사와 대율의 실무 관점
법무법인 대율 원고에서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은 단순한 청산 지원이 아닙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궁금한 것은 “지금 접어야 하는가”, “회생이 가능한가”, “투자자와 직원, 거래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대표자 개인책임은 어디까지 번지나”입니다. 대율은 바로 이 판단을 중심에 둡니다.
안창현 변호사와 대율의 강점은 회생, 파산, 회생 M&A, 자율구조조정 등 구조조정 전반을 함께 본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을 할 때도 파산만 이야기하지 않고, 남은 기술자산을 살릴 방법이 있는지, 영업양도나 투자자 교체가 가능한지, 회생이 맞지 않다면 언제 정리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지까지 같이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포인트가 특히 중요합니다.
- 지금 회사가 정말 지급불능 상태인지
- 런웨이 연장이 가능한지
- 핵심 인력과 기술자산을 살릴 수 있는지
- 대표자 개인 리스크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 파산 외 대안 구조가 남아 있는지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은 시간 싸움이면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율은 이 단계에서 절차 설명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어떤 회사가 지금 정리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회사는 아직 다른 구조조정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는 스타트업이 파산을 고민하는 시점에 갑자기 인수 제안이나 사업부 분리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파산을 늦추거나 무조건 매각으로 가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안의 현실성, 가격, 인수 후 책임 분배, 직원 승계 가능성, 고객계약 이전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율은 이런 상황에서도 파산과 매각을 이분법으로 보지 않고, 남아 있는 기업가치를 가장 덜 훼손하는 방향을 먼저 따져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외부에 알려지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투자자, 핵심 거래처, 임직원에게 어떤 순서로 어떤 수준까지 상황을 공유할지에 따라 이후 협조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자가 마지막까지 상황을 숨기다가 급격히 신뢰를 잃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준비 없이 너무 빨리 공표해 영업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절차 개시 여부뿐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시점에 어떤 문구로 설명할지도 실제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FAQ
Q.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은 투자금이 끊기면 바로 받아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 유치 실패가 곧바로 파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급불능 상태인지와 회생 또는 다른 구조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는 회생과 파산을 같이 검토하나요
A. 그렇습니다. 기술자산과 고객 기반, 투자 가능성, 영업 지속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회생이나 다른 구조조정 수단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파산은 그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Q.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을 하면 대표자 개인책임도 같이 보나요
A.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연대보증, 개인 담보, 투자계약상 대표자 의무, 세금과 임금 문제 등은 법인 절차와 별도로 대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에서 서비스 종료 문제도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데이터, 이용약관, 환불, 서버 유지, 제휴계약 정리 문제는 일반 법인파산보다 스타트업에서 더 자주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나요
A. 최근 자금수지표, 채권자 목록, 투자계약서, 급여와 세금 자료, 서비스 계약과 고객 현황, 서버 및 외주 계약서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은 단순히 회사 문을 닫는 절차를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투자금, 런웨이, 인력, 기술자산, 고객계약, 대표자 개인책임이 한꺼번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일반 법인보다 더 먼저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버티거나 반대로 성급하게 접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다른 정리 방식이 남아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스타트업 법인파산 상담을 설명할 때도 회생과 파산을 함께 보고, 필요하면 M&A나 자율구조조정 같은 다른 대안까지 같이 검토합니다. 파산은 늦어서 불리해질 수도 있고, 너무 빨라도 놓치는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판단은 생각보다 빨라야 합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정리 비용도 커집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최근 6개월 자금수지표, 채권자 목록, 투자계약서, 주주간 계약, 미지급 급여와 세금 현황, 서버 및 외주 계약, 주요 고객계약 자료를 먼저 묶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스타트업 사건은 숫자만이 아니라 계약 구조와 기술자산, 이해관계자 관계까지 함께 봐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파산, 회생, 자산매각 중 어떤 선택이 더 현실적인지 훨씬 빠르게 보입니다. 준비가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늦을수록 정리의 폭도 좁아집니다. 지금 정리할수록 남길 가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실제로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로펌 안내
법무법인 대율
대표 변호사: 안창현
주요 분야: 기업회생, 기업파산, 회생 M&A, 자율구조조정, 재기지원
홈페이지: https://www.daeyul.com/
상담 전에는 최근 자금수지표, 채권자 목록, 투자계약서, 급여·세금 현황, 주요 계약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